백아절현

법인 임원의 법적 책임 및 면책 조항회사의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단순한 관리자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행위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합법적인 면책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임원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법인 임원의 법적 책임 유형과 면책 조항 설정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1. 법인 임원의 주요 책임 유형✅ 민사상 책임 (상법 제401조 등)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예: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요한 계약 체결 시 주의의무 위반✅ 형사상 책임업무상 ..

투자 계약서 작성 시 필수 법적 요소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 체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경영권 분쟁, 투자금 회수, 의사결정 권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이 글에서는 투자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과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1. 투자계약서의 기본 구조항목주요 내용계약 당사자투자자(VC 등), 피투자회사(법인), 대표이사 등 명확히 구분투자 목적 및 방식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 등 형태 명시투자 금액 및 지분율납입 시기, 방식, 지분율 명확화권리 및 의무투자자 권리, 경영정보 제공, 의결권 보장 등종료 조건 및 해지 사유계약 해지 요건..

채권자 보호 절차 및 강제집행 대응 방법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하며, 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정해진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채무자 역시 과잉 집행이나 위법한 절차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이 글에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 절차와 채무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와 강제집행 대응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1. 채권자가 따라야 할 강제집행 절차✅ 1단계: 집행권원 확보채권자는 먼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요건인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 지정 및 권한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능력자로 분류되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행위나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지정 기준과 권한 범위, 동의권 행사 요건 등을 법률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1. 법정대리인의 기본 개념용어의미법정대리인법률상 미성년자를 대신하거나 보좌할 권한을 가진 자친권자부모(부 또는 모)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행사후견인친권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대리인📌 민법 제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2. 법정대리인 지정 기준기본 원칙: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됨예외 상황:부모가 모두 사망하거..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및 법적 책임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되지만,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산은 단순한 활동 종료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가 요구되는 정식 청산 행위입니다. 특히, 잔여재산의 처리와 이사의 법적 책임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핵심입니다.1. 비영리법인의 해산 사유 (민법 제87조)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총회의 해산 결의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합병 또는 설립 허가 취소파산 선고 등2. 해산 절차 요약단계절차설명1해산 결의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 정관에 따라 진행2주무관청 신고해산결의서 및 관련 서류 제출3청산인 선임정관 또는 총회에서 지정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4채권·채무 정리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5잔여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