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정식 수임 계약서 작성이 기본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수임료, 업무 범위, 비밀유지, 해지 조건 등 명확한 조항 없이 진행될 경우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수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수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수임 계약서는 의뢰인이 어떤 사건을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했는지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 기본 포함 항목

의뢰인과 변호사의 정확한 인적 사항
사건의 명칭 및 내용
수행 범위 (예: 고소장 작성, 재판 대리 등)
수임료와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서면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의 권리 보호 수단이 됩니다.

2. 수임료 구조와 청구 방식 확인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 + 성공보수로 구분되며, 구체적 기준 없이 진행될 경우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수임료 관련 유의사항

착수금: 사건 수임 시 즉시 지급되는 고정 비용
성공보수: 판결 결과 또는 합의 성과에 따라 지급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분할 가능 여부, 환불 규정 명시 필수

📌 변호사 보수기준은 대한변협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범위 명확화

고소장 작성만 포함인지, 경찰·검찰 조사 동행까지 포함되는지 등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작성, 재판 출석, 문서 제출 대행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불필요한 오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환불 규정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명시 필요
착수금 환불 여부, 보수 정산 방식 등도 사전 합의 필요

✔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과실 없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일 경우 착수금은 환불되지 않음

5.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

사건 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조항 필수
관련 법령(변호사법 제26조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변호사 등록 여부 및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협 또는 로톡 등 확인 가능)
✔ 성공보수 지급 시점과 기준 수치(예: 배상금의 몇 %)를 수치로 명확히 작성
✔ 의뢰인의 협조 의무(자료 제출, 출석 등)도 명기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
✔ 서명 후 계약서 1부는 의뢰인이 반드시 보관해야 함

7. 결론 | 수임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 변호사 수임 계약은 사건을 의뢰하는 첫 단계이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기고,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호사도 사업자이며, 의뢰인도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기본 원칙은 투명성과 상호 신뢰입니다.

💡 법률 계약은 말보다 문서입니다. 수임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