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최신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2023~2024년 사이 개정된 법령은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임대료 인상 제한,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2023년 개정)

기존에는 5년까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일부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통지 필요

✅ 적용 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한 임차인
세금 체납,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권 인정

2.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유지

연 5% 초과한 임대료 인상 금지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더 낮은 인상률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 필요

📌 임대료 조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서 또는 계약서 부속 문서로 명문화 필요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강화

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표 사례

신규 임차인 소개를 거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 인수 거부 → 법원 손해배상 판결 다수 존재

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 및 횟수 명시
✔ 임대료 조정 조건과 시기, 상한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권리금 조항은 별도 문서화하여 서면 보존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요구 시 서면 통지 필수

5. 향후 입법 방향 및 논의 사항

전용면적 100㎡ 초과 상가도 보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논의 중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등록 및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방향 추진 중

6. 결론 | 임차인의 안정성과 계약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는 단순한 공간 계약이 아닌 생계와 직결된 권리 계약입니다.
✔ 계약 전 꼼꼼한 법령 확인과 문서화가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최근 개정 사항들을 숙지하고, 표준계약서 양식 활용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 상가 임대차도 변합니다. 법 개정 흐름을 이해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