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예고 및 보상 기준 안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 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고 예고 수당(보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부당해고 판단 기준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해고 예고란?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보상금(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의 기본 원칙

항목	기준
해고 예고 기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보상금 지급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예고 방식	구두보다 서면 통지가 바람직 (분쟁 방지 목적)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3. 해고 예고 예외 대상 (면제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 수습 근로자 (입사 후 3개월 미만)

단,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해고 예고 의무 적용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 지속 불가한 경우

예: 대형 화재, 지진, 사업장 전소 등

✅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절도, 폭행 등 명백한 중대 위반이 있어야 함
단, 해고 사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예외 사유라도 해고 시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기준

💰 계산 방식

통상임금 × 30일분
예: 통상임금이 100만 원이면 → 해고 예고 수당 100만 원 지급

💡 통상임금의 기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 포함
실비변상적 수당, 비정기적인 수당은 제외

⚠️ 지급 시점

해고일 당일 또는 퇴직 정산 시 포함하여 지급

5.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

🚫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경우

⚖️ 정당한 해고 요건

합리적인 해고 사유 존재 (경영상 이유, 중대한 규율 위반 등)
해고 절차 준수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사유 고지 등)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보상 요구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 중 해고해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아니요.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해고 예고 없이 문자로 해고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서면 통보가 권장되며, 문자 통보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Q3. 권고사직도 해고 예고 대상인가요?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사실상 해고인 경우 예고 의무 발생 가능.

Q4.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도 해고 사유는 따져야 하나요?
✔ 네. 보상금을 줬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면책되지는 않으며, 해고 사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7. 결론 | 해고는 절차와 사유 모두 명확해야 합니다

✔ 해고는 단순히 계약 종료가 아닌, 노동법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행위입니다.
✔ 해고 예고 의무와 보상 기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명확화, 사전 상담, 문서화된 절차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는 신중하게.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