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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을 위한 SaaS 서비스 계약서 필수 항목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많은 IT 기업들이 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aS 서비스는 지속적인 연결과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법적 책임과 서비스 기준(SLA)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IT 기업이 SaaS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과 실무적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SaaS 계약의 기본 개념
| 항목 | 내용 |
|---|---|
| 계약 당사자 | SaaS 제공자(공급자) vs 이용자(고객사) |
| 목적 | 서비스 제공 범위, 사용 권한, 대가 등을 명확히 정의 |
| 계약 유형 | 이용약관 기반 계약 / 별도 B2B 계약서 체결 |
📌 SaaS 서비스는 물리적 제품이 아닌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므로, 이용중단, 장애, 개인정보 이슈 등 법적 분쟁 여지가 큼
2. SaaS 계약서 필수 조항
✅ 서비스 제공 범위 명시
- 기능, 사용범위(유저 수, API 호출량), 제공 환경 등
- 지속적 업데이트 여부와 그 책임 주체 명확히 구분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
- 가동률(예: 99.9%) 및 장애 발생 시 보상 기준
- 응답시간, 복구 목표시간(RTO), 데이터 복구목표(RPO)
✅ 요금 및 결제 조건
- 이용료, 결제 방식, 자동 갱신 여부
- 환불 조건, 가격 변경 시 사전 통지 기간 등
✅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최소 이용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포함 여부
- 고객 해지 사유 vs 공급자 해지 사유 명확히 구분
✅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소유권, 사용권, 제한 조건 명시
- 오픈소스 활용 여부와 책임 귀속
✅ 개인정보 및 보안 조치
- 개인정보 수집·처리·저장·삭제 방식 명시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GDPR 등 준수 여부 명시
✅ 비밀유지 조항(NDA)
- 계약기간 및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의 정보 보호 범위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 포함
✅ 면책 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 불가항력(FORCE MAJEURE), 긴급 점검 등 공급자 면책 조건
- 공급자 총 배상한도를 연간 계약금 또는 월 요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
3. 부가적으로 고려할 항목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주기, 데이터 이동성(포터블성) 보장 여부
✔ 제3자 서비스 연동 시 책임 분리 명시 (예: 외부 API, CDN 등)
✔ 계약 이전 및 양도 제한 조항 (서비스 인수합병 대비)
✔ 종료 후 데이터 반환 또는 삭제 방식 명확화
4. 실무 체크리스트
- SLA 보장 수준과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명시되었는가?
- 장애 발생 시 고객 알림 절차와 보고 의무가 포함되었는가?
- API 또는 기술사양 변경 시 사전 통보 조건이 있는가?
-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조항(잔여 책임 등)이 있는가?
5. 결론 | SaaS 계약은 IT 기업의 생명줄입니다
✔ SaaS는 기술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만큼, 계약서가 제품 그 자체입니다.
✔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기술 특성과 고객 이해를 모두 반영한 계약서 설계가 필수입니다.
✔ 특히 B2B SaaS의 경우, 계약 한 건이 장기 거래와 신뢰 관계의 시작이므로, 계약서에 더 많은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 SaaS 계약은 '나중에 고치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정확히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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