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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근로 계약서 작성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국내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외국인 고용에 관한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적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계약 시 주요 법적 기준
| 적용 법령 | 주요 내용 |
|---|---|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준 적용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모국어 계약 제공 의무 등 |
| 출입국관리법 | 체류자격별 근무 가능 업종 및 허용 범위 확인 |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수당 포함 여부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 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숙식 제공 여부 및 비용: 제공 시 조건까지 명시
- 퇴직 및 해지 조건: 퇴직금 지급 기준, 해지 사유 등
📌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명 및 날인 필요. 양 당사자 모두 보관.
3. 모국어 번역본 제공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계약서 제공 의무가 있음
- 예: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 한국어 원본 + 모국어 번역본 모두 작성 및 서명 필요
4. 고용허가제(EPS) 적용 시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된 시스템 등록 필수
- 고용 인원, 체류 기간,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 및 변경 등록 의무 존재
- 고용허가제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 또는 향후 고용 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
5. 실무 팁 및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 전 외국인 체류 자격(E-9, H-2 등) 확인
✔ 계약 내용은 양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 체불 임금 분쟁 대비해 임금 지급 내역 기록 보관
✔ 계약 해지 또는 퇴직 시 관련 서류 정리 철저히 수행
6. 결론 | 외국인 근로 계약도 법적 준비가 핵심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완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체류 자격, 언어 이해도 등을 모두 고려한 계약이야말로 분쟁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핵심 도구입니다.
💡 언어가 달라도, 법은 동일합니다. 정식 계약서로 서로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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