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 출원 절차 및 비용 안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개인은 국제 특허 출원(PCT)을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CT 출원 제도 개요, 절차, 준비 서류, 예상 비용 및 실무 팁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국제 특허(PCT)란?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제도입니다.
✔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15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으며, 해외 진출 시 필수적인 지재권 보호 수단입니다.
2. 국제 특허 출원 절차 (PCT 기준)
✅ 1단계: 국내 출원 또는 국제 출원 결정
- 한국에 이미 특허를 출원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통해 12개월 이내 PCT 출원 가능
- 또는 최초 출원을 PCT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 2단계: 국제 출원서 제출 (한국 특허청 또는 WIPO)
-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 서류: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 제출
✅ 3단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통지 (ISR/WOISA)
- 국제조사기관(ISA)에서 선행기술 검색 → 특허 가능성 판단 의견 제공
- 결과는 각국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4단계: 국제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 WIPO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됨
✅ 5단계: 개별 국가 진입 (30개월 이내)
- 실제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진입(PCT-national phase)하여 각국 특허청에 심사 요청
- 국가별 언어 번역 및 추가 서류 요구됨
3. 국제 특허 출원 시 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출원서 | PCT 국제출원서 (RO/101 양식) |
| 명세서 | 발명의 기술적 내용 상세 기재 |
| 청구항 |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범위 명시 |
| 요약서 | 간략한 발명 내용 (국제공개용) |
| 도면 | 필요 시 첨부 (기계, 구성 설명 등) |
| 위임장 | 대리인 선임 시 필요 (특허사무소 이용 시) |
📌 명세서와 청구항의 완성도는 특허권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4. 국제 특허 출원 비용 안내
| 항목 | 예상 비용 (KRW 기준) |
|---|---|
| 국제출원 수수료 (WIPO) | 약 2백만 ~ 3백만 원 |
| 국제조사 수수료 (KIPO 기준) | 약 1백만 ~ 1.5백만 원 |
| 특허사무소 대행 수수료 | 약 200만 ~ 500만 원 (명세서 분량, 복잡성에 따라 다름) |
| 번역 및 국가별 진입비용 | 국가별 상이 (국가당 수십만 ~ 수백만 원 수준) |
📌 총비용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진입 국가 수에 따라 증가함.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우선심사 요청 고려: 빠른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국 진입 시 우선심사 제도 활용 가능
✅ 언어 선택 신중히: 국제조사기관은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어 제출 시 글로벌 활용도가 높음
✅ 중간 과정 기록 보관 필수: 각 단계별 송신확인, 수수료 납부증명서 등을 보관하여 분쟁 방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제 특허를 출원하면 자동으로 전 세계 특허가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국제 출원은 ‘절차 간소화’일 뿐, 실제 권리는 국가별 심사 후 각국 특허청에서 부여되어야 합니다.
Q2. PCT 출원을 하면 어느 나라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 PCT 가입국(150개국 이상)에 대해 진입할 수 있으며, 진입 국가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Q3. 국내 출원 없이 바로 국제 출원이 가능한가요?
✔ 네. 국제 출원이 최초 출원이 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국내 출원을 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PCT 출원만으로 제품을 출시해도 안전한가요?
✔ 실제 권리는 각국 특허 등록 후에 발생하므로, 경쟁 제품 대비 침해 논란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국제 특허는 글로벌 기술 보호의 핵심 전략입니다
✔ PCT 국제 특허 제도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전 세계에 특허 보호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별 진입과 심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명세서 작성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변리사)와의 협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특허 전략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비하세요!